말레이시아 정부, 저작권법 관련 새 지침 발표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공사(MyIPO: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는 지난 1월 17일, ‘저작권(집단관리기관) 지침(Guidelines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2025)’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공사가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2026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관련 새로운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공사(MyIPO)가 내놓은 이번 지침은 2022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저작권 집중관리기구(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CMOs)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자가 관리 지침 제정 및 시행을 할 수 있는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예술가와 저작권 사용자 그리고 관련 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을 통해 창작자만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저작권 집중관리기구(CMOs)는 이번 지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집중관리기구 산하 작곡자저작권협회(MACP)와 대중공연저작권협회(PPM) 그리고 공연저작협회(RPM)는 해당 지침이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으며, 일부 지침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작곡자저작권협회장(Datuk Mohd Nasir Mohamed)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새 지침이 시행되면 저작권 생태계와 창작자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중공연저작권협회장(Rosmin Hashim)은 정부 관리 강화 노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지침이 저작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연저작협회장(Datuk Sheila Majid)은 지침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창작자들에게 지급되는 저작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 지침이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현행 저작권법은 1969년에 제정된 기존 저작권법을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1987년에 제정됐다. 이후 1990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12년에 개정됐으며 가장 최근인 2022년에도 법이 개정됐다. 1990년에는 문학·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을 목표로 개정이 진행됐으며, 1997년 개정 때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디지털 형식 저작물을 포함시켰다. 2003년 개정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며, 2012년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촬금지, 법정손해배상제도, 복제방지기술보호조치의 개선, 저작권 침해규정 강화, 자발적 저작권 등록 시스템 도입 및 저작권재판소 운영방식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2022년 개정을 통해서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 박스 유통에 대한 처분 근거 및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유예 관련 마라케시 조약 비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언급된 지식재산권공사는 말레이시아 국내통상 및 생활물가관리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st of Living, KPDN) 산하 기관으로,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표시, 집적회로 배치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지식재산권공사는 지식재산공사법(the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Act 2002)에 따라 2003년에 지식재산국을 법인화했고, 2005년 3월 3일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회원국이며,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가입국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sation)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가입국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https://www.businesstoday.com.my/2025/03/20/music-industry-raises-concern-over-myipos-new-copyright-guideline/
- https://sj.ioweb.studio/blog/general-new-copyright-guidelines-to-strengthen-copyright-protection-for-creative-industry-myipo/
- https://www.bernama.com/en/news.php/bfokus/general/news.php?id=2407027
- https://ipjournal.myipo.gov.my/pdf/CP/GuidelinesofCopyrightCollectiveManagementOrganization2025.pdf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0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