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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세계 최초 ‘긱 워커 보호법’ 제정 예정...112만 긱 워커 보호와 디지털 경제 혁신 가속

heliconia 2025. 7.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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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부총리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Datuk Seri Dr Ahmad Zahid Hamidi)는 올해 8월 또는 9월 중 ‘긱 워커 법안(Gig Workers Bill)’을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세계 최초로 긱 워커(Gig Workers)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당 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와 관련 정부 기관, 그리고 전국 80개가 넘는 긱 경제 플랫폼 대표 등 100여명이 모였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한국 정부는 긱 워커‘초단기 노동자’로 정의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총리는 “여러 나라가 기존 법률을 개정해 긱 워커를 노동자에 포함시킨 적은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해당 산업 종사자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부총리는 또한 이번 법안이 긱 경제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도입하는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총리에 따르면 ‘긱 워커 법안’은 긱 워커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보호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미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긱 워커들에게는 근로 조건, 사회보험, 산재보상, 계약 투명성 등 다양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곧 구성될 말레이시아 긱경제위원회(SEGiM)는 국가 긱 경제 생태계 핵심 기관으로서, 해당 부문을 조정·감독하며 산업 준수와 정책 집행에 대한 투명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긱경제위원회는 플랫폼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여러 제도를 국가 주도로 재편하여 규제 및 시행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는 긱경제와 관련하여 사무국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산업계 의견 수렴과 인적자원부와 협력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112만명 이상 되는 긱 워커가 활동하고 있다. 긱 워커는 전통적인 e-헤일링(승차공유), p-헤일링(배달) 외에도, 프리랜서(작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가사·돌봄 서비스, 온라인 튜터링, 디지털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긱 워커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긱 워커를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 이들 권리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법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긱 경제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 과학, 기술 및 혁신 정책(DSTIN 2021-2030)’과 ‘국가 인공지능 로드맵(2021-2025)’ 등 첨단기술과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긱 경제 법안도 이러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ICT 인프라 확충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5G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 신분증(MyDigital ID) 도입, 스타트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긱 경제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5/07/01/malaysia-to-table-world-first-gig-workers-bill-by-september-to-regulate-protect-over-one-million-malaysians-says-dpm-zahid/182467
- https://www.businesstoday.com.my/2025/07/01/gig-workers-bill-set-for-august-or-sept-tabling-dpm-calls-the-bill-pivotal/
- https://thesun.my/malaysia-news/gig-workers-bill-to-be-tabled-in-parliament-by-september-says-ahmad-zahid-AO14388448#google_vignette
- https://www.bernama.com/en/news.php/crime_courts/general/news.php?id=2440207
- https://www.scoop.my/news/262837/gig-workers-bill-to-be-tabled-in-parliament-in-august-or-september-d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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