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 사건으로 보는 말레이시아 부패인식지수(CPI)와 국제 순위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는 사건 조사를 신속히 처리해 주는 대가로 외국인으로부터 3,500링깃에 달하는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구금했다. 반부패위원회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마약 관련 여러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경찰관 포함 현직 경찰 10명을 체포했다. 이번에 체포된 경찰관은 파항주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체포 후 8월 9일까지 구금이 연장된 상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음 1,000링깃을 뇌물로 받은 경찰관은 추가로 3,000링깃을 요구했다가 2,500링깃에 합의했다고 한다. 파항주 반부패위원회는 체포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사건은 반부패위원회법 제17(a)조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범죄는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 징역과 뇌물 액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 공공부문에서 부패가 여전히 심각하며, 이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인식지수(CPI)가 단순히 부패 수준만 평가한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 부문 정부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자 권력 남용, 정부 자금 횡령 문제, 청렴한 정책 실행 정도, 정부 부패 척결 의지, 언론 및 정보 접근 자유,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 내부고발자 보호법 등 입법 상황이 포함된다. 반면에 부패인식지수(CPI)에는 민간 부문 부패, 세금 사기, 불법 자금 이동, 자금 세탁 범죄, 변호사나 회계사 등 관련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2월 11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말레이시아는 100점 만점 중 50점을 획득하면서, 전 세계 180개국 중 57위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23년과 동일한 것으로,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없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 싱가포르(3위, 84점) 다음으로 높으며, 베트남(88위), 인도네시아(99위), 태국(107위), 필리핀(114위), 라오스(114위), 캄보디아(158위) 그리고 미얀마(168위) 보다 앞서 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23위), 카타르(38위), 사우디아라비아(38위), 오만(50위), 바레인(53위)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3년까지 부패인식지수(CPI) 25위권 진입(68~70점)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개선되고 있지 않아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말레이시아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정체된 배경으로는 공공부문 부패 인식, 제도 개혁 지연, 사법기관 및 집행기관 정치적 독립성 문제, 일부 고위급 부패사건 등에 대한 논란이 언급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부패기구(MACC)는 사회 지도층이 연루된 거대 부패 척결 및 자산 환수, 인력 증원, 제도 개편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오만은 43점에서 55점으로 12점 상승하며 순위도 70위에서 50위로 20계단 뛰어올랐고, 바레인도 42점에서 53점으로 11점 상승하면서 76위에서 53위로 23계단이나 상승했다. 이들 국가는 단기간 내에 부패인식지수(CPI) 점수를 크게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이들 국가가 시행한 개혁을 연구하고 자국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가 참고할 다른 사례로 한국을 들 수 있다. 2006년 이전까지 말레이시아 부패인식지수(CPI)는 한국보다 앞서 있었다. 2007년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모두 동일 점수(5.1점, 구 부패인식지수 기준)를 기록했다. 이후 한국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패인식지수(CPI)가 크게 향상됐으며, 2024년에는 30위(64점)으로 올랐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 세이셸, 부탄 등이 꾸준히 부패인식지수(CPI)를 개선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국 및 지역의 공공 부문 부패 인식 수준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며, 점수는 0점(매우 부패함)에서 100점(매우 청렴함) 사이로 표시된다. 2012년 이후 32개국이 부패 수준을 크게 개선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148개국은 부패 수준이 정체되거나 악화됐다. 전 세계 평균 점수인 43점도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며, 180개국 중 2/3 이상이 50점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패로 인해 삶이 파괴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부패는 단순히 개발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쇠퇴, 사회 불안정, 인권 침해 등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sprm.gov.my/index.php?page_id=103&contentid=3612&cat=CN&language=en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5/02/11/malaysia-spinning-its-wheels-in-transparency-internationals-latest-corruption-perceptions-index/166290
-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4?gad_source=1&gad_campaignid=15272914516&gbraid=0AAAAADud0D-Bxh6KGy8WhQPCQ1utGGLYL&gclid=Cj0KCQjw18bEBhCBARIsAKuAFEbay84a6M1harnv-epFrWUhPZjMciJ5Fa8aYh7JZo_DXhNNFVytJZgaAgnOEALw_w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