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청소년 범죄, 가정 해체·도시 빈곤·SNS 모방 범죄가 주요 배경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아동법(Child Act 2001) 위반 청소년 범죄는 총 5,6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 장관 다툭 스리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Datuk Seri Saifuddin Nasution Ismail)은 왕사 마주(Wangsa Maju) 지역구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23년 2,006건, 2024년 2,442건,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만 1,185건이 보고돼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사건 중 16~18세가 64.5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범죄 유형은 주거침입, 절도, 차량 절도 등 재산 범죄가 다수였다. 이와 함께 마약 및 대인 범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빈곤과 경제적 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州) 별 통계에서 슬랑오르가 최다 건수(892건)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조호르(731건), 페락(506건), 사바(474건), 사라왁(460건), 끄다(433건), 클란탄(347건), 파항(331건), 쿠알라룸푸르(315건), 페낭(294건), 트렝가누(275건), 느그리 슴빌란(241건), 믈라카(218건), 페를리스(116건)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 증가가 급격한 도시화, 도시 빈곤, 저소득층 공공주택(PPR) 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난민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바와 사라왁은 넓은 국경 특수성과 빈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가정 해체와 부모 부재, 학교 중퇴, 폭주족(Mat Rempit) 문화, 그리고 SNS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모방 범죄 확산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며 청소년을 범죄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001년 아동법(Child Act 2001)을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아동법 제97조에 근거하여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 ▲아동보호명령 확대, ▲활동보고서(Social Report) 제출, ▲사회복귀복귀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me) 등을 제도화했다.   

활동보고서 작성에는 청소년 본인, 보호자, 사회복지사, 상담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법원이나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범죄 청소년 생활 태도, 문제 행동, 가족 및 사회 환경, 변화 노력 등 내용이 담기며, 사회복귀복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법적 처벌 대신 교육, 상담, 봉사, 학업 복귀 같은 대체 처분을 진행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한편 이번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사이푸딘 장관은 정부는 ▲아동법 제33조에 따른 야간 외출 단속(Child Act Section 33), ▲고위험 지역 순찰 강화, ▲자원봉사자 스마트폰 순찰(VSP)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관이나 사회복지 담당관(Social Welfare Officer)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발견하면, 아동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임시로 구금하거나 보호할 권한을 가집니다.

사회복지부(JKM) 역시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복지부는 청소년 교화·재활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는 청소년에게 학업·직업훈련·심리치료를 병행 제공하는 ‘소년교정학교(Sekolah Tunas Bakti)’가 있다. 사회복지부는 또한 보호관찰제도와 NGO 연계 상담·멘토링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말레이시아 여성가족지역개발부와 UNICEF가 함께 작성한 ‘말레이시아 청소년교정제도보고서(The Malaysian Juvenile Justice System)’에 따르면 사회복귀복귀 프로그램이 범죄 청소년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웃인 싱가포르 청소년 사법 체계는 ‘교육 연계형 보호관찰’에 강점이 있어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2012년 ‘청소년교정제도법(Juvenile Justice System Law)’을 통해 아동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대신 보호하고 교정한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아시아 내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과 비교할 때 말레이시아는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여전히 경찰 단속과 교정시설 의존도가 높지만 점차 사회복귀복귀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틀로 전환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가정 불안정·도시 빈곤·온라인 콘텐츠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의 총합적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단속 강화뿐 아니라 교육 복귀 프로그램,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부모 교육 강화, 온라인 안전 정책과 같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이탈해 있다는 신호이므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4/06/17/on-track-to-further-successhttps://thesun.my/malaysia-news/selangor-leads-juvenile-crime-cases-says-home-minister-JA14722308
- https://thesun.my/malaysia-news/selangor-leads-juvenile-crime-cases-says-home-minister-JA14722308
- https://www.iccwtnispcanarc.org/upload/pdf/1672867150Malaysian%20Juvenile%20Justice%20System.pdf
- https://storage.dosm.gov.my/crime/crime_20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