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초단기 노동자’ 법안 국회 상정 예정…법적 보호 강화 기대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8월 중 ‘초단기 노동자(긱 워커, Gig Workers)’를 위한 세계 최초 법적 보호법안인 ‘긱 워커 법안(Gig Workers Bill)’을 하원에 정식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초단기 노동자(긱 워커)’ 근무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며, 말레이시아는 이를 통해 세계에서 16번째로 ‘초단기 노동자(긱 워커)’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는 국가가 된다. 지난 7월, 말레이시아 부총리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Datuk Seri Dr Ahmad Zahid Hamidi)는 해당 법안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해당 산업 종사자를 위해 세계 최초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말레이시아 국민 및 영주권자 중 서비스 계약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초단기 노동자(긱 워커)’를 포함하며, 전자호출 기사(예, 그랩 기사), 프리랜서, 온라인 튜터,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등 다양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주에게 근로자 임금 7일 이내 지급 및 급여 명세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 환경과 교육 제공도 법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112만명 이상 되는 긱 워커가 활동하고 있다. 긱 워커는 전통적인 e-헤일링(승차공유), p-헤일링(배달) 외에도, 프리랜서(작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가사·돌봄 서비스, 온라인 튜터링, 디지털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긱 워커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SKSP) 적용 강화,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 설정, ‘초단기 노동자’ 단체 결성과 대표권 보장, 그리고 해당 임시 경제 전반을 감독하는 ‘말레이시아 긱경제위원회(SEGiM)’ 설치도 포함된다. 이 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초단기 노동자’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담당하며, 별도로 ‘초단기 노동자’ 재판소와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 결정 자문위원회도 마련된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말레이시아의 선진적 접근법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법안 마련 과정에는 고용주, 노동조합, 학계, 시민사회 등 약 4,00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40여 차례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 정부는 법안 시행 후 초단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사회보장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규제위원회 설치 등 후속 조치는 법안 통과 이후 별도 검토와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법안은 아시아 및 글로벌 주요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긱 노동자 권리 보호 움직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존 노동 법률을 개정해 긱 노동자에게 폭넓은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노동 유연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펴고 있다. 필리핀은 사회복지 혜택과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긱 노동자에 대한 정책 접근이 달라 일부 주에서는 긱 노동자를 정규직 범위에 포함하거나, 새로운 고용 형태로 규정해 다양한 보호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는 ‘사회보장법’을 통해 긱 노동자 보호를 시도 중이나, 아직 법안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아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태다.

새롭게 상정될 말레이시아 ‘긱 워커 법안(Gig Workers Bill)’은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선보이며, 디지털 경제 확대와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해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초단기 노동자’이 겪는  불안정한 근로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는 물론, 경제적 포용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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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bernama.com/en/news.php?id=2454289
-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5/08/1256948/malaysia-set-become-16th-country-legally-protect-gig-workers
- https://www.scoop.my/news/267286/gig-workers-bill-approved-but-regulatory-commission-put-on-the-backburner-for-now-hr-minister/
-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5/08/16/malaysian-gig-workers-bill-to-be-tabled-this-month-despite-delay-says-steven-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