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필리핀 뉴스

https://www.bulatlat.com/2026/03/04/anti-dynasty-bill-passed-by-house-panel-criticized-prohibit-not-regulate/

1. 정치세습금지법(The Anti-Political Dynasty Act): 하원 위원회 통과와 ‘누더기’ 논란 
필리핀 하원 선거 및 개혁 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수십 년간 미뤄져 온 ‘정치세습금지법(The Anti-Political Dynasty Act)’을 통과시키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정치 세습을 막기 위해 1987년 헌법 제2조 26항에 명시된 조항(The State shall guarantee equal access to opportunities for public service and prohibit political dynasties as may be defined by law)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현재 마르코스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번 법안은 현직 공직자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가문 내 여러 명이 동시에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제한 범위를 당초 요구했던 4촌에서 2촌으로 축소되고, 동일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구 출마나, 시장-주지사 간 교차 출마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여 정치 세습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마르코스 대통령 가문과 두테르테 부통령 가문 사이의 균열이 깊어진 가운데, 이 법안이 특정 정치 가문(특히 두테르테 가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보도되기도 했다.

https://pia.gov.ph/news/ph-rok-ink-10-agreements-to-deepen-cooperation-across-key-sectors/

2. 한-필리핀 치안 협력: 경찰 MOU 개정 및 도피 사범 송환 강화
3월 3일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경찰 총수 회담을 통해 양국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은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양국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 체결했다. 이번 개정된 양해각서 핵심은 마약 밀매, 온라인 스캠(금융 사기), 인신매매 등 점차 지능화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 수사 체계 구축과 실시간 정보 공유다. 특히 한국 측은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인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으며, 필리핀에 체류 중인 한국인 도피 사범들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 절차 간소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필리핀 경찰 역시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ANCRA)’에 적극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 조직 소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참고자료
- https://www.pna.gov.ph/articles/1267773
- https://www.bulatlat.com/2026/03/04/anti-dynasty-bill-passed-by-house-panel-criticized-prohibit-not-regulate/
- https://www.abs-cbn.com/news/nation/2026/3/4/palace-tells-erice-on-anti-dynasty-bill-trabahuhin-niya-ang-gusto-niyang-version-1644
- https://www.pna.gov.ph/articles/1270250
- https://pia.gov.ph/news/ph-rok-ink-10-agreements-to-deepen-cooperation-across-key-sectors/
- https://mb.com.ph/2026/03/03/ph-south-korea-ink-10-agreements-in-key-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