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5월 1일부터 의약품 가격표시제(Medicine Price Display Rule) 시행 예정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의약품 가격표시제(Medicine Price Display Rule)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의 모든 병원, 의원, 약국 내에서는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의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2025년 중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어 올해 2월 27일에 관계자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서 요청된 일부 사안을 반영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는 의약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공정 거래를 유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먼저 말레이시아 의사협회(MMA) 칼윈더 싱 카이라 말레이시아 회장은 “의약품 가격표시제로 병원과 약국 운영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에 가격표기를 하려면 운영비가 상승하며, 이는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민간의료개업의연맹(FPMPAM)은 “운영비 상승에 대응해 환자에 20링깃(한화 약 6,50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약품 가격표시제 도입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그러나 이번 의약품 표시제는 「물가통제 및 가격인상 방지법(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Act 2011)」에 근거한 것으로 의료 현장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말레이시아 의사협회(MMA)는 병원 내 의약품 처방은 의료 행위인 만큼 「민간 의료시설 및 서비스법(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and Services Act 1998)」에 따라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사는 소매업자가 아니라 상담 후에만 약물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진찰료가 30년 넘게 동결된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의료시설 및 서비스법」은 민간 의료시설 및 서비스법은 말레이시아 내 사설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로, 민간 병원, 의원, 약국 등 다양한 의료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은 민간 의료시설 허가 및 등록,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물가통제 및 가격인상 방지법」은 소매업자들의 가격 조작 및 이윤 과다 추구 방지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한편 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반대 목소리를 내던 약사협회는 찬성으로 돌아섰다. 말레이시아 약사회(MPS)는 정부가 5월 1일부터 의약품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결정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암라히 부앙 말레이시아 약사협회(MPS) 회장은 “소비자는 의약품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권리가 있다”며 의약품 가격표시제 도입을 환영했다. 아흐맛 보건부 장관은 “의약품 가격표시제는 의료비 가격 투명성을 위한 조치이다”라면서 “의약품 가격표시제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express.com.my/news/253887/medication-price-display-rule-on-hold-until-may-1-dzulkefly/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5/03/10/dzulkefly-medication-price-display-rule-on-hold-until-may-1/169160
-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5/03/1186845/private-hospitals-and-clinics-comply-medicine-price-display-rule
-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5/03/11/mma-questions-legal-basis-of-mandatory-medicine-price-display-order/
- https://codeblue.galencentre.org/2025/03/resolve-legal-issues-before-rolling-out-medicine-price-display-malaysian-medical-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