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예산 및 글로벌 파이어파워 파워 인덱스

세계군사력을 평가하는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는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군사 장비 양과 질, 국방 예산, 병력 수, 군수품 생산 능력 등 50여 가지 이상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통계나 자료에 대한 출처 등과 같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순위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군사력 통계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해당 수치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각국 군사력을 ‘파워 인덱스(Power Index)’로 표시하며,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현재 사이트에 공개된 수치를 보면 미국(0.0699)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러시아(0.0702), 중국(0.0706), 인도(0.1023) 순이며 한국(0.1416)은 14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6위는 영국(0.1443), 7위 일본(0.1601), 8위 튀르키예(0.1697), 9위 파키스탄(0.1711) 그리고 10위는 이탈리아(0.1863)이다.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0.2251)가 13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22위 베트남(0.3158), 25위 태국(0.3389), 30위 싱가포르(0.4087), 34위 필리핀(0.4691) 그리고 42위 말레이시아(0.5992) 순이었다. 호주(0.2515)는 16위, 이스라엘(0.2596)은 17위였으며, 독일(0.2847) 19위 그리고 대만(0.3302)은 24위였다.

아세안 지역 순위에서 가장 앞선 인도네시아는 2024년 국방예산으로 250억 달러(한화 약 34조3935억원)를 책정했다. 베트남은 이번에 국방부와 공안부에 할당된 예산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2024년 국방예산으로 배정한 금액은 84억7000만 달러(약 11조 6525억원)였다. 베트남 정부가 공개한 2024년 국방예산은 인도네시아 절반 수준이지만, 2024년 필리핀 국방예산 6억9400만 달러(9547억원)과 비교할 때는 약 11배, 말레이시아 국방예산 42억 달러(약 5조7780억원)와 비교할 때는 두 배 많은 액수이다. 필리핀은 전년 대비 45.49%, 인도네시아는 20%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10% 증액했지만, 태국은 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2% 증가에 그쳤다.

2013년부터 안보 및 전략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안보전략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Strategic Studies) 카이룰 파미(Khairul Fahmi) 공동창립자는 “현재 인도네시아 무기 중 약 50%는 낡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Hampir 50% dari alutsista yang kita miliki saat ini dan dioperasikan, itu tidak hanya tua, tetapi juga usang dan dalam kondisi yang tidak siap tempur)”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부 위협에 맞서 주권을 수호하기는 어려울 것(Pertahanan kita akan sangat rentan dan sulit untuk berharap kita mampu menjaga kedaulatan kita dengan baik, khususnya ketika dihadapkan pada potensi-potensi ancaman)”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군은 낙후된 무기 체계 등으로 인해 현대전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81억 달러에 상당 하는 라팔 전투기 42대, 8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라지 2000-5 전투기 12대 구매 계약과 튀르키예에서 3억 달러에 달하는 드론 12대 도입에 서명했다. 2023년 인도네시아 국민총생산(GDP)은 1조4170억 달러로, 세계 16위 규모지만 인도네시아 국민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0.8%가 되지 않는다. 14위인 한국이 국민총생산 대비 약 2.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도네시아는 비중이 적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국방비를 국민총생산 대비 1~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달 6일, 인도네시아 하원은 국방위원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공여할 초계함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위원회는 소속 의원 대부분은 해당 초계함이 인도네시아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신규 초계함을 도입하는 데에는 3억~5억 달러가 필요하며, 도입 시기도 문제라면서, 보수 후 10~15년 정도 사용 가능한 (한국 공여) 초계함을 도입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는 한국이 공여한 초계함 유지 및 보수에 약 8500만 달러(약 99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공여할 국산 초계함 1200톤급 부천함(PCC-773)은 15번째로 건조된 포항급 초계함으로 1989년 5월 4일 취역하여, 2021년 3월 31일 퇴역했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부천함은 76mm 및 40m 함포 각 2문, 미스트랄(Mistral), 하푼(Harpoon), 경어뢰 및 폭뢰 등 무장을 갖추고 있다. 포항급 초계함 중 3번 경주함은 페루 해군에, 5번 김천함은 베트남 해군, 6번 충주함 필리핀 해군, 7번 진주함은 이집트 해군에 공여됐으며, 8번 여수함, 10번 순천함, 11번 익산함은 각각 베트남,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 해군에 공여됐다. 한국은 2016년 경주함에 이어 2021년 11월 26일, 순천함도 페루 해군에 공여했다. 한편 포항급 초계함은 2009년 6월 30일, 1번 함인 포항함부터 순서대로 퇴역 중이며, 남아 있는 22번 광명함은 3함대 그리고 23번 신성함과 24번 공주함은 2함대 소속으로 운용 중이다.

한국은 2024-28년 국방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 동안 약 349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4년 국방예산 또한 전년 대비 4.2% 증액한 59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8860억 달러(약 1160조원)를 배정해, 14.6% 증액했다. 나토 회원국 중 11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2%를 국방비로 책정했으며, 나토 가입을 추진 중인 스웨덴은 2024년 국방비로 전년 대비 28% 증액한 118억3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중국 위협에 직면한 대만은 2024년 국방비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4400억 대만달러(약 18조원)를 책정했다. 일본은 전년 대비 16.5% 증액한 7조94960억엔(약 70조원)을 2024년 방위비로 책정했다. 일본은 방위비로 사상 최대 액수를 책정했으며, 북한 핵미사일과 대만해협 위기를 이유로 방어보다는 선제 타격이 가능한 국가가 되고자 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m.kn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64
- https://www.beritasatu.com/nasional/2785213/pengamat-militer-kondisi-alutsista-indonesia-50-usang-dan-tak-siap-tempur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7021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718416/govt-military-budget-slammed
- https://www.usasean.org/article/vietnam-sets-state-budget-fiscal-year-2024
- https://www.yna.co.kr/view/GYH20240302000500044
- https://www.trade.gov/market-intelligence/malaysia-defense-security-and-safety-security
- https://thediplomat.com/2024/05/the-philippines-35-billion-military-modernization-plan-explained/
-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 https://www.thejakartapost.com/world/2024/06/07/indonesia-accepts-south-korea-warship-donation-despite-cost-concern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