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 19:52ㆍ필리핀/역사와 사회
지난 10월 1일은 ‘국제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이었다. ‘국제 노인의 날’은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된 날로, 동년 10월 1일에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한국은 국제연합이 정한 ‘국제 노인의 날’이 ‘국군의 날’과 겹치는 관계로 하루 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으며,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온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훈장·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1992년부터 그해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명아주로 만든 전통 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을 증정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려장은 퇴계 이황이 사용한 것으로 도산서원에 보존 중이다. 1997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2013년 11월 5일에 법안도 발의됐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소식은 없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6조(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10월은 경로의 달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는 1990년부터 ‘국제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34회‘국제 노인의 날’ 기념식도 거행했다. 2024년 1분기 말레이시아 인구는 3400만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250만명이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27년까지 말레이시아 공공 및 민간 의료 지출 부분이 연평균 7.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자가 증가하는 만큼 의료를 포함한 관련 지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에는 ‘경로의 날(敬老の日)’이 있는데 이는 1947년 효고현에 있는 한 마을에서 시작된 ‘어르신의 날(年寄りの日)’이 시초이다. 1950년대부터는 효고현 전체에서 시행되다가 ‘어르신(늙은이라는 어감에 가까움)’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라 하여 1964년에 ‘노인의 날(老人の日)’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1966년에 다시 ‘경로의 날(敬老の日)’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가공휴일로 지정했다. 2002년까지는 매년 9월 15일에 ‘경로의 날’을 기념했지만 2003년부터는 9월 3번째 월요일로 변경됐다. 미국은 1991년부터 ‘세계 노인의 날(World Senior Citizen's Day)’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 노인의 날’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 8월 21일에 공포했다.
필리핀에는 노인의 날 대신 ‘경로 주간(Elderly Week)’이 있다. 지난 1994년 9월 26일, 당시 대통령 피델 라모스가 기성세대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를 강조하기 위해 매년 10월 첫 주를 ‘경로 주간’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올해 ‘경로 주간’ 주제는 ‘노인 - 국가를 세우고 후세대에 영감을 주다(Senior Citizens – Building the Nation, Inspiring Generations)’이다.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인구 조사를 보면 필리핀 내 노인 인구는 2020년 기준 9,242,121명이다. 지난 5월 22일, 필리핀 하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달 연금으로 500페소를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은 월 1000페소였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혀 지급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신 시행 5년 후부터는 월 1000페소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현재 필리핀 상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에 노인 관련 단체들은 올해 10월 1일에 열린 ‘경로 주간’ 경축식에서 고령자를 위한 보편적 연금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상원에 책임을 다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60세 이상 필리핀인(이중국적자는 6개월 이상 필리핀에 거주)은 2010년에 통과된 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병원 내 진료 및 처치비를 비롯하여 의약품에 대해 20% 할인 및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국내선 항공과 선박 요금, 호텔, 식당, 체육관, 볼링장, 영화관, 박물관을 이용 시에도 앞서와 동일하게 20% 할인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트에서 필수 식료품을 구매할 때와 그랩(Grab) 이용 시에도 20%가 할인된다.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비롯하여 영안실 사용료, 관 또는 유골함 그리고 매장, 화장 및 방부 처리 등도 20% 할인된다. 사용량에 따라 수도세와 전기세도 5% 할인되며, 최저 임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며, 직업훈련비, 학비 등도 면제된다. 건강보험 가입도 자동으로 되며, 국립병원 및 보건소에서 진료비 면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도 무료로 진행된다. 은행, 전철, 마트, 약국, 패스트푸드점 등에는 노인 전용 창구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노인 고객을 우선적으로 응대해야 한다. 마트 계산원, 은행 직원, 공무원 등은 법에 근거하여 대기 중인 고객 중 고령자를 먼저 응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필리핀 내 고령자는 80세가 되면 정부로부터 인당 1만 페소(약 25만원)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85세, 90세, 95세 때가 될 때마다 대통령 축전과 함께 매번 1만 페소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100세가 되면 국가에서 현금으로 10만 페소(약 250만 원)를 지급하면서 장수를 축하하고 있다. 젊은 인구가 많다고 알려진 필리핀에서도 고령자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필리핀 내 65세 이상 인구는 586만명으로, 인구 5.4%에 해당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놓고 본다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이 약 891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추정 인구 6.8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 이르면 2030년부터 필리핀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고령자를 위한 시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예로 필리핀 내 더 많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체계 마련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Manila Bulletin》 (2024. 7. 8). CHR hopes House Bill 10423 becomes a law on monthly social pension for all senior citizens, https://mb.com.ph/2024/7/7/chr-hopes-house-bill-10423-becomes-a-law-on-monthly-social-pension-for-all-senior-citizens
- 《Philistar》 (2024. 9. 27). Elderly population sa Japan ug Philippines, https://www.philstar.com/banat/opinyon/2024/09/27/2388330/elderly-population-sa-japan-ug-philippines
- 《The Manila Times》 (2024. 9. 30). Solon: Pass bill on seniors’ pension, https://manilastandard.net/news/314504534/solon-pass-bill-on-seniors-pension.html
- 《Senior Times PH》 (2024. 10. 1). Elderly Filipino Week highlights: QC seniors urge passage of PHP500 universal social pension bill, https://www.seniortimes.ph/news-5/elderly-filipino-week-highlights%3A-qc--seniors-urge-passage-of-php500-universal-social-pension-bill
- https://dswdcashassistance.ph/senior-citizen-benefits
- https://www.moneymax.ph/government-services/articles/senior-citizen-discount-philippines
- https://www.facebook.com/DENROfficial/photos/the-department-of-environment-and-natural-resources-is-proud-to-join-the-celebra/953198403500587/?_rdr
- https://www.ncsc.gov.ph/post/ncsc-leads-elderly-filipino-week-cele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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