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의료비와 보험료, 말레이시아 계층 간 건강 격차 심화 우려

말레이시아 건강보험 가입률과 의료비 지출이 소득계층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건의료 시스템 이용 형평성 문제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 40%인 B40, 중간 40%인 M40, 상위 20%인 T20으로 가구를 구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하위 40%인 B40은 월 소득 RM 4,850 이하, 중간 40%인 M40은 RM 4,850에서 RM 10,959 사이, 상위 20%인 T20은 RM 10,960 이상으로 구분된다.

2022년 기준, 상위 20%인 T20 계층은 전체 소득 중 약 46.3%를 차지하며, B40와 M40 계층과 생활 여건과 의료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20 건강보험 가입률은 약 49.9%인 반면,  B40은 13.3%에 불과하고 M40도 32.1% 수준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PEKA B40, MySalam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지만, M40 계층은 이러한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민간 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중산층 또한 의료비 부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구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약 35%로, 이는 캄보디아(60% 이상), 필리핀(50% 이상)보다는 낮지만 싱가포르(26%), 태국(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자부담이 크다는 것은 보험이나 공적 지원이 충분치 않음을 의미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작년 보험사들이 40~7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비용 부담을 느낀 T20 계층 일부가 민간 병원 대신 공공 병원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이 현상이 보험료 급등 때문이라 밝히고,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T20은 주로 민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며, M40과 B40 가구는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을 혼용하지만 M40은 그 중간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고소득층인 T20과 중산층인 M40도 공공 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공공 병원 이용자가 급증하여 의료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 당국과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대응책을 모색 중이며, 의료비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의료 인력이 대규모로 공공 병원을 이탈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던 경력직 의사와 간호사 2,000명 이상이 공공 병원을 떠나면서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환자 대기 시간이 평균 1~2시간에 달하고, 등록부터 처방전을 받기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상담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에 불과해,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과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소득 불평등 문제는 의료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중심의 보장 확대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중산층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공 병원 인력 유지 방안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 체계 구축과 함께 인력 관리 전략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https://fintechforhealth.sg/m40-households-the-forgotten-group-in-malaysian-healthcare-financing/
- https://www.thevibes.com/articles/news/112495/high-health-insurance-premiums-driving-high-income-earners-to-public-hospitals-says-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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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5/09/07/rising-insurance-costs-may-be-sending-more-from-t20-to-public-hospitals-says-dzulkefly
- https://www.thevibes.com/articles/news/112495/high-health-insurance-premiums-driving-high-income-earners-to-public-hospitals-says-minister